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을 통해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현황을 파악하고 오늘 오전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3개월 면허 정지가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절차가 시작되는 거는 거의 동일 시점에 시작하지만, 나중에 처분이 나가는 결과는 개별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예측했다.

이 말은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각자 전공의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겠지만,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 5월 까지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가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휴학이나 복학, 개별적 전공의들의 개인사정까지 감안하면, 전공의들은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 때 늦은 후회와 아비규환을 경험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고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고 지적했다.

또 박 차관은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경험을 통해 굳어진 인식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덪 붙였다.

아울러 박 차관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더는 의료개혁을 늦출 수 없고,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또 다시 물러선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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