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경제안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FKI타워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2024년 글로벌 경제안보·통상환경 전망과 한국경제가 취해야 할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제 무역질서가 더욱 공세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한국에 맞는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최석영 前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정부가 제2의 사드사태와 같은 외국의 '무역 무기화'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이 아닌 대통령실 중심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대사는 이어서 정부가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국내 기업에 더 관대한 보조금 책정과 세액공제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국 사법부의 희박한 경제안보 의식을 비판하며, 사법부가 안정적인 산업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논의에서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 전 대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이 교수는 "국내 기업 보호 법령이 너무 부실하다"며 "오늘날의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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