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계획 국민고통 가중, 전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연합]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들을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 공시가격을 연편균 10%씩, 총 63% 올렸다"며 보유세가 증가와 거주지 부담 급등을 언급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는 의견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인위적으로 공시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적어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을 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했다. 로드맵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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