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잡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아파트 매매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다만 이번 만료가 완전 해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월 26일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하려면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압·여·목·성' 지역에 도입해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를 금지시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토허제' 지정 구역 만료를 앞두고 지정 완전 해제 기대감에 해당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거래 기준으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196㎡(13층)가 80억원에 거래되며 2021년 1월과 비교해 매매가격이 26억1000만원이나 올랐다.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청신호가 켜진 목동아파트 단지의 경우, 목동 신시가지9단지 156㎡(11층)가 28억원, 목동 신시가지5단지 95㎡(2층)가 22억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대열에 동참했다. 같은 기간 성수동 장미아파트 53㎡(5층)도 16억5500만원로 역시 신고가를 기록했다.
압·여·목·성 지역을 제외한 서울 다른 지역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통기획 재개발 5곳(노원 강동 중랑 성북 등)은 4월 3일 만료 예정이며, 국제교류복합단지 인근(삼성 청담 대치 잠실)은 6월 22일 해제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집이 투기 대상이 된 것을 비판하며 집값 정성화 의지를 보였다.
부동산업계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가 해제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보는 분위기이다. 특히 목동신시가지 단지처럼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완전 해지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목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지별로 편차가 있지만 얼마전 목동아파트 전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기대감이 상승한 건 사실"이라며 "토허제가 5년 가량 지속됐기 때문에 일부 해지 가능성은 있지만, 목동처럼 재건축 기대감이 큰 지역에서는 전면적 해지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토허제 해지를 추진할 거였으면 지난해에 했을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이미 언론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말한 만큼 토허제 해지는 시기적으로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현규 기자]
letswin@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