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목표 비율을 30%로 설정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

3일 금감원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행정지도 시행'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 주담대를 인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목표비율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동결했다.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소폭 상향했다. 전년도 목표달성 현황, 추가 개선여력 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했다. 

은행 일반주담대는 62.5%로 2.5%포인트(p),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p 상향 조정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 목표비율을 현행 85%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4일 시행하는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달성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요율을 적용 중"이라며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 목표 달성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이한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