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이 올 1분기 소상공인 약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163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진행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등과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자 환급 시기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다. 이자 환급 규모는 올해 예상액 3000억원의 약 38.8%에 해당한다.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선 조합과 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이자 환급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이번 이자 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달라"고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자 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 등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다.
이자 환급 외에도 업권 스스로 조성한 총 6000억원 중 약 2000억원을 이달부터 소상공인 전기료·통신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에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작년부터는 은행·여전·보험의 개별 금융권에서 업권별 특성에 따라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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