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은 급속히 냉각되고, 개혁에 고삐를 죄려던 문재인 정부는 가시밭길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동의안이 11일 부결되자 청와대와 여권은 패닉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의 ‘우호표’를 예상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에 나섰지만 2표가 부족했다. 야당의 선명성을 내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체제’에 대해 안일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여소야대의 다당 체제에서 강력한 야권 공조 힘도 증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의당이 야권에 합류하면서 민주당이 고립된 ‘1여 대 3야’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120석으로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동률 속에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은 물론 해외출장 의원까지 조기 복귀시키는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안건 통과에 실패했다. 한국당 의원 5명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불참했다.
민주당 120명과 여권 성향의 정세균 국회의장, 무소속 서영교 의원, 김 후보자 임명에 긍정적이었던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을 합하면 우호표가 최대 130명에 달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의견이 당론이었던 만큼 국민의당 찬성표가 15명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에서 과반 찬성표를 끌어내지 못한 게 결정적 패착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부결 직후 민주당은 한국당이 대정부 질문 요지서를 국회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회를 요청하고 비판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리더십 위기에 봉착했다. 민주당은 부결 사태 이후 긴급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지도부가 만류했다고 한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야당에 대해) 탄핵 불복, 정권교체 불복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상당히 격앙됐었다”며 “다만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분인데 통과를 못 시킨 부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국회 운영의 표결 전략 부재가 드러났다”며 “적임자를 지키지 못한 여당의 무능이 개탄스럽다. 여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희색이 가득했다. 정 의장이 부결을 선언하자 보수 야당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서로 얼싸안으며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당대표로 복귀하자마자 여권 견제세력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안 대표는 부결 직후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러나 한때 ‘민주당 2중대’라고 비판받았던 국민의당이 이제 ‘자유한국당 2중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 만큼 호남이 텃밭인 국민의당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정권 출범 이후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 왔고, 국민의당은 안 대표 취임 이후에도 컨벤션효과 없이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했다.
야권 공조 전선이 확대될 경우 개혁 입법과 예산안 처리도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현안마다 정당별 각개 대응을 해 왔던 민주당으로서는 야권 공조가 커질수록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요 현안마다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당장 12일부터 진행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좌파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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