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답변 지시..'국민청원 20만 명 동의없어도'
문대통령,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답변 지시..'국민청원 20만 명 동의없어도'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11.26 13:44
  • 수정 2017.1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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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오는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에 국민청원이 더 늘어나고,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일손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글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청원 코너를 운영하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꼭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답한다는 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대표적인 청원 사안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피해 어린이의 신체 일부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해당 청원은 현재 56만8000여건의 동의를 받았지만 청원이 올라온 9월 6일부터 한 달 안에 20만 건의 동의는 받지 못해서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와 관련해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내용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 해야 하는 청원 가운데엔 현재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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