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치 통일이 눈 앞에 닥친 것처럼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한국-미국을 갈라놓고 제재를 완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공화·텍사스)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나는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북한이 '자발적이고 항구적이며 검증할 수 있게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주한 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 그는 "만약 북한이 자발적이고 항구적이며 검증할 수 있는 핵 포기에 합의한다면, 병력 감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북한의 바램은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갈라놓고, 일부 제재와 중국의 압박을 완화해서 세계에서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폭탄과 핵연료, 미사일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나는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사찰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냉철하게 접근해야 할 뿐 아니라 이 문제를 세계 여론의 전쟁터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대통령이 유의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란 공동 목표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최근 CVID에 ‘영구적인’(permanent)을 덧붙인 트럼프 정부의 기대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 비핵화의 단계별 시간표와 최종시한, 검증방법, 비핵화 속도에 따른 보상 등 ‘디테일’을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회담 성패가 달려 있다.
북한은 지금껏 ‘비핵화 로드맵’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 체제와 김 위원장의 운명이 걸린 만큼, 비핵화 이행에 따른 단계별 보상을 제공받는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적.단계적’ 해법이다. 반면 미국은 ‘선비핵화, 후보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주고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도박’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미가 윈윈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재자인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비핵화와 보상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하고, 북한이 취할 단계적 비핵화 조치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게 관건이다. 때문에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예비회담’ 성격도 지닌다. 김 위원장의 내밀한 속내를 오롯이 아는 것은 문 대통령 뿐이다. 비핵화 로드맵을 비롯해 북미 정상회담을 대하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담은 육성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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