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경제개발계획이 담긴 저장장치(USB)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북 및 북미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상화되면 북한 경제개발에서의 남한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극적으로 성사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우리측 지원방안이 담긴 USB를 직접 건네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은 '북한의 경제개발과 우리의 대응과제' 연구보고서에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세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종전논의 진전 및 양국 간 국교정상화 등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이 추진중인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 및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및 개발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2010부터 10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나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개발비용 외자유치가 경제난과 대북 제재로 성과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제재가 완화되면 경제개발구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방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 외채의 채무재조정 방안, 경제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또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 언어.문화적 및 민족적 동질성으로 인해 향후 양국이 유럽연합(EU)과 같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거나 경제공동체 등으로 이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향후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하는 경제 및 금융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의 재원은 아시아인트라투자은행(AIIB)이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외에도 북핵 리스크 해소로 외환보유액 확충 필요성이 낮아질 경우 우리나나라 국가운용 외화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북한이 국채 발행을 위한 신용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프라 투자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조달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금융시스템을 보다 시장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한은 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제도'여서 모든 금융행위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자금배분 역시 국가계획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관계로 재정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거래만 일어날 뿐, 일반 국민들의 자금수요를 위한 금융인프라는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쥐리에트 모리요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금융생활은 '돈주'라 불리는 사금융 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유통, 건축, 부동산업을 겸하고 있으며 외화 환전과 단기 대출 같은 소규모 금융업자이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모델로 경제개혁을 강화했으며 지난 2014년 됸주를 합법화하고, 이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이들의 활약으로 북한 경제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에도 불구, 2016년 3.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