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된 본질적 문제는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위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주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을 발표했다”며 “편의점과 외식업 분야 200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광고, 판촉비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갑의 횡포와 불공정 행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임금지불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정위가 이번에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대형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확실히 뿌리 뽑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내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며 "이번 방미기간에 미국 의회 지도자들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와 자동차 관세 등 통상압박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염원과 바람을 확실히 전달하겠다"며 "자동차 관세 부과 등 우리 기업들이 걱정하는 통상압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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