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 '소프트 브렉시트'안 거부할 것"
"EU, 영 '소프트 브렉시트'안 거부할 것"
  • 윤 광원 기자
  • 기사승인 2018-07-19 14:59:54
  • 최종수정 2018.07.1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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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메이 촐리 "합의 없는 EU 이탈은 없다"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중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연합뉴스]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중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연합뉴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EU) 근처에 머물기 위한 '고육책'으로 '소프트 브렉시트'(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영국의 EU 탈퇴)를 밀어부치고 있으나, 정작 EU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국제투자은행(IB)들은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공표된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안은 'No Deal'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이렇게 예상했다.

소프트 브렉시트안은 EU가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 부문의 자유로운 교역은 유지하는 한편 최종목적지에 따른 이중관세율을 적용하고, 영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서비스 부문에서는 EU와 단절하는 방안이다.

BoA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안은 No Deal이 '최악의 결과'라는 점을 인지한 데 따른 것이지만, 이것도 '하드 브렉시트'(EU와의 완전 결별)의 약 2/3 정도의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BoA와 JP모건은 이 안은 EU-스위스 협정과 유사하다며, EU의 거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상품과 농산물에 대해서는 EU 규정을 준수하지만, 서비스 시장에는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EU는 스위스가 이런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공표한 상황이라고 이 IB들은 지적했다.

영국이 스위스보다 더한 내용을 요구(노동 이동 규제, EU 예산기여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것.

아울러 JP모건은 "EU는 영국에게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의 회원국으로 남거나, 북아일랜드와의 특별 조약이 첨부된 캐나다 스타일의 무관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 부문의 EU 규정 준수를 제외하면 기존 브렉시트안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막기 위해 메이 총리가 제시한 절충안인 '백스톱'(Backstop)도 EU는 받아들이 않을 것이라고 홍콩상하이은행은 내다봤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일인 2020년 말 이후에도 1년간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이다.

한편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메이 총리가 18일(영국시간) 합의 없는 EU 이탈은 없다면서, "브렉시트를 통해 향후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협상을 진척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강경파'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소프트 브렉시트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영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중시한 협상 방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방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는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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