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에 대해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 최소화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25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건에 대해 모 생보사(삼성생명)가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며 “16만명의 가입자가 유사한 사례고 금액도 적지 않아 일괄구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괄 구제가 안 될 경우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도 많고 시간이 흘러가면 실효되는 상황도 있어서 일괄 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례는 약 5만5000건, 미지급액은 약 4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을 포함하면 전체 생보사의 미지급액은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약관의 문제로 판단하고 유사한 피해사례에 대해 모두 지급할 것으로 전 보험사에 전달했다.
삼성생명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결정이 생보업계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원장의 발언이 이사회 결정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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