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금융부문 확산 전망...한국 영향은?
미중 무역전쟁, 금융부문 확산 전망...한국 영향은?
  • 윤 광원 기자
  • 기사승인 2018-09-12 15:54:27
  • 최종수정 2018.09.1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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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위기 이자 기회...북핵문제 등 돌발 변수될 듯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에는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사진=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에는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중국 간 무역전쟁이 금융부문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두 강대국(G2)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게는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기회'요인도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중국이 맞대응하자, 다시 미국은 2000억 달러 추가 관세를 추진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노골적 압박은 양국 간 무역불균형, 기술경쟁 등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치적 이해관계란 세계 주도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다.

전문가들은 분쟁의 본질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 경제적 우위 등을 배경으로, 중국의 세계 전략인 '일대일로' 등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헤게모니 다툼에 있으므로, 향후 장기간에 걸쳐 무역.기술에 이어 자본.금융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에 대한 미국민의 호응도 높다.

다만, 미중간의 상호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로 타협, 또는 표면적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으로 확대돼 장기화될 경우, G2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5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폭은 0.7%포인트 내외로, 내수부양 등의 조치로 감내하는 게 가능하나, 미국의 추가 압력이 지속되고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경기하방 위험이 예상보다 커질 우려도 있다고 시장에선 보고 있다.

최근의 무역분쟁은 과거와 달리, 미국 경제의 호조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에서 진행돼, 분쟁이 장기화하고 파급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G2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및 다양한 상황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무역전쟁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도 당사자인 중국이 아닌 한국이다.

하지만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한국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갈등에 따른 '대체 수요' 창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등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동시에 북핵문제 등 돌발 변수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일본 학습효과'로 무역전쟁의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학습한 중국이 이에 잘 대처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노무라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권영선 전무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전쟁 후 미국 증시의 강세와 이에 대비되는 중국 증시의 약세 등에 근거를 둔 중국 경제 '비관론'이 팽배하지만, 실물경제 지표와 중국 당국의 대응 등을 살펴볼 때 이런 비관론은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무역전쟁에도 불구, 중국은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당국도 부채감축 정책의 속도를 늦추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등,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특히 중국 당국이 지난 1980년대에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른 일본의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해 놨으며, 이런 간접적 학습효과 덕분에 일본의 전철을 피할 수 있는 정책역량이 크게 좋아졌다고 권 전무는 강조했다.

당시 일본이 대미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자,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일본에 대대적인 무역 공세를 펼쳤고, 일본은 대폭적 엔화 강세를 용인하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백기를 들었다.

이에 엔화 절상 충격을 완화하고자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썼다가 경제 전반에 '버블'을 만들었고,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자초했다.

권 전무는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과잉 정책대응'이 장기 불황을 초래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통화.금융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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