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화물차 관세 유지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복제소 방지 등
화물차 관세 유지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복제소 방지 등
한미 정상이 양국관계의 신뢰성을 확인하며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연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이를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협정은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향후 20년간 유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다.
한미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양 국민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미 FTA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과 수정을 이뤄 낸 양국 정부 간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갱신된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각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진행하도록 당국자에게 지시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양국 정상회담을 마친 후 트위터에 "오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뉴욕에서 만나 환영하게 돼 큰 영광"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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