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법이 정한 절차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강행으로 유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 절차 무용론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는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유 장관의 임명에 강경한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그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국회가 국민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 다수, 과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전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사안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문제와 유 장관에 제기된 문제를 엄격한 저울에 달아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역 의원인 유 장관이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산적한 교육 현안을 두고 '한시적 장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다. 유 장관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이 임명으로 인해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 및 예산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그게 보장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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