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회담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북미가 핵사찰 및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사찰을 위한 외부참관단의 방문을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핵사찰 이행과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 성사라는 빅딜에 진전이 있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그간 북미는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동안 진행돼온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상응조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붙이려 했으나 오히려 대북제재 위반 논란으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이번에 예정된 고위급회담으로 다시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다음 주 북한 당국자를 만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사찰 문제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일 내 북한 카운터파트와 만나게 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다음 주 나의 카운터파트와 만나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은 미국 조사관들이 (핵 프로그램 관련) 중요한 두 곳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조사관들이 북한에 가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너무 늦기 전에, 바라건대 내년 초에 만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상당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핵사찰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북측에서는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비핵화 선행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만큼 미국 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신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에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해 상응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카드를 제시하면 미국 측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서 대북제재 완화 카드는 남북 경제협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상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하고 이를 로드맵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면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산림분야 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다.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으로 한미 사이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새 워킹그룹(실무단)이 구성된 만큼 정부는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조율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선 비핵화와 북한의 상응조치 요구에 대한 중재안으로 남북경협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내 여론은 물론 프랑스와 영국 등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대북제재 완화 전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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