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강력 규제’ 집값 잡으려는 정부와 ‘세 부담’ 고민 늘어가는 다주택자
[포커스] ‘강력 규제’ 집값 잡으려는 정부와 ‘세 부담’ 고민 늘어가는 다주택자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1.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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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예고되면서 정부와 다주택자 간 ‘힘 겨루기’ 싸움이 치열하다.

정부 규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돼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보유세 강화 ▲신규 대출 금지 ▲공시지가 현실화 등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압박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집값과 투기에 대한 정부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과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집값 폭등 지역의 주택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르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이 공식 발표되는 4월 정부 부동산 정책이 한 차례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관측이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7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2017년(11월 기준) 전체 주택소유자는 1366만9851명으로 전년보다 2.7% 늘었으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5.5% 증가한 211만916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주범이라고 판단,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시장에 내놔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고 세 부담을 늘리려는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9.13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의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높인다. 종부세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85%로 오른다.

9.13 대책 등 규제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다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정부의 정책과 보유세 인상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빚을 내 집을 사는 '갭 투자형'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을 기점으로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 시장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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