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R&D) 통합 공고를 22일 발표했다.

올해 R&D사업은 총 22개 사업 1조744억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창업기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의 R&D 3779억 원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602억원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 1589억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R&D 1046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올해 R&D사업을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편, 추진할 예정이다.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R&D과제를 우대 지원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란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IR‧피칭)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협·​​​​​​​단체, 기업, TP·​​​​​​​창경센터, 대학·​​​​​​​연구소·​​​​​​​연구조합, 언론사 등이 운영주체가 되며,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효율적 협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독일 “It's Owl”의 혁신 체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추후 공고를 통해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기술세미나 및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네트워킹과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R&D과제에 중기부 R&D 추천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파트너를 용이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교류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기술혁신센터는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62.8%가 수도권 기업으로 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TP), 기술교류 협·​​​​​​​단체가 협업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상시 기술교류 거점을 확산한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더해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기술혁신센터의 공동운영기관으로 개편한다.

중기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에 협력 R&D과제 추천권을 부여한다.

OIN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과제가 산학연·​​​​​​​기업간 협업 유형의 R&D를 신청하는 경우 1차 평가 면제, 2차 평가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또한 시장에서 선별한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강화한다. 경쟁적이고 개방된 시장 환경에서 先 검증된 기업은 다른 기업에비해 높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료 산정 방식을 종래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료란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은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이 일반화되어왔다. 그 결과 기업들은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R&D 종료 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는 중소기업의 매출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상용화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매출 발생으로 이어질 때 이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런 경상기술료 방식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따르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정부는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R&D과제를 선별·​​​​​​​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성공률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경상기술료 수입금액을 중소기업 R&D의 효율성 지표로서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성과가 높은 기업은 중기부 R&D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공판로 및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중기부가 R&D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심사를거쳐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 및 판매를 지원한다.

또한 R&D 이후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마련하는 R&D 전용 사업화 자금은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 R&D사업화 전용보증,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19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jung03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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