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NN “주한미군 방위비 원칙적 합의”…10억달러 규모

한국과 미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은 남아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가능한 한 빨리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금액은 10억달러 미만, 계약기간 1년으로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위비 협상의 양대 쟁점 가운데 기간은 우리가 양보하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우리 측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CNN 방송은 두 명의 국무부 관리를 인용,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새 SMA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1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번 한미 간 합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덜게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번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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