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 검사인사제도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파견 최소화 조치 ▲집회시위 자유 대폭 보장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장 확대 ▲국정원의 정치 관여 근절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 신설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로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며 “국민이 되찾고 바로 세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 역시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 개혁, 공수처 신설,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등에 대한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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