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작년 출연금 '펑펑'…2136억원 지출

주요 은행들이 기관 주거래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권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출연금 규모 또한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 50여곳의 지자체가 금고은행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나서며 은행들의 과당경쟁에도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5대은행은 대학교·병원·지자체 등에 출연금으로 전년(1983억원) 대비 7.7% 증가한 213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작년 출연금으로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629억원을 지출했다. 전년(612억원) 대비 2.8% 증가한 규모다.

뒤를 이어 △우리은행 550억원(4.4%) △신한은행 496억원(15.6%) △하나은행 278억원(2.6%) △국민은행 183억원(27.1%) 순을 기록했다.

출연금은 은행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때 운영권 획득 대가로 제공하는 일종의 합법적인 성격의 리베이트다.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상 거래상대에게 제공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시하도록 돼 있어, 실제 대학·병원·지자체 등에 제공한 출연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지자체 금고 운영권 획득을 위해 은행들이 과도한 출연금을 제시하며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과당경쟁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저해와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나섰다.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 항목에서 협력사업비(출연금)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객관적 지표인 금리 분야 경쟁으로 유인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는 은행들이 제시한 출연금이 순이자마진(NIM)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할 경우 과다한 경우로 판단하고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도 은행 간 출혈경쟁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은행 한 관계자는 "출연금 관련 지자체가 과다한 경우로 판단할 경우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을 뿐 막대한 출연금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금리 부문 배점을 높이며 경쟁 방식이 기존 출연금에서 금리 경쟁까지 더해지는 등 출혈경쟁은 여전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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