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10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보험료 수준이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막대한 소요 재정 규모는 가입자 부담만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종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예산인 30조6000억원을 포함,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60% 초반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까지 매년 평균 3.2%씩 보험료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해 소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경총 측은 “이번 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6조5000억원 등을 합치면 2017~2023년 통상적인 건강보험 지출 외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총 4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13.5%에 그칠 것으로 공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지원 비율 최대한도는 보험료 수입 대비 20%”라면서 “그만큼 2017년 기준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은 기업(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다. 경영계는 보험료가 오를수록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증가분이 최종적으로는 임금인상 등 기업 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영계는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간 적절한 균형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민간 보험시장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보험시장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민간시장적 접근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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