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10일 이틀에 걸친 워싱턴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상세안’을 오는 13일 발표한다고 혔다.
USTR 은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 된 후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준비하라 명했다. 지난 10일 0시1분부터 2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기존 10%에서 25%까지 올렸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도 25% 관세를 적용할 준비를 하라고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이 명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 USTR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상세안 발표 이후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관세 부과 발동일과 대상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관세가 부과되기 까지는 약 두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수출 부문은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업종별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자기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서의 영향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해 중국에서 조립·제조하는 하이테크 제품들의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체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제재 관세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25% 추가 관세가 스마트폰, 노트북 등 하이테크 제품에 부과될 경우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공급망이 받게 될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가지 시사할 점은 나는 내가 이길 것을 알고 있다(사상 최고의 경제&고용 수치 등)”며 “만약 두 번째 임기에서 다시 협상하고자 한다면 결과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전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성을 암시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강경책은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경기 상황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49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9조9800억 달러로 3.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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