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지 주목된다. 안팎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경제사령탑을 교체하면서 여러 관측이 대두된다.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을 맡아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김상조 위원장이 청와대에 정책실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다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전환될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제정책의 안방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전임자인 김수현 정책실장은 재임 7개월 만에, 윤종원 경제수석 역시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돼 동시에 교체되면서 경제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경제 정책 사령탑의 동시 교체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이호승 경제수석은 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1차관으로서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어가는 데 적임자로 관측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게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수정 없이 강하게 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이날 임명발표 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약속했다.
그는 "과거의 성공방식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대 과제로 제시한 배경"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축으로 국민이 모두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 기조라는 방향성에 확신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경 변화에 부응해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이 경제수석은 "투자·소비 등 내수와 민생 활력을 높이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라면서 "혁신과 포용이 선순환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김 정책실장이 취임하면 3대 정책 기조 가운데 공정경제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 대변인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보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해 온 3대 축 중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갔고,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나 수소 경제, 규제 샌드박스 등 성과를 내왔다. 공정경제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경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경제수석은 기재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해 와서 청와대와 기재부 간 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새 정책사령탑의 정책 기조는 다음달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3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현재 15만명인 고용증가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최대 10조원 규모로 기업·공공 투자를 보강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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