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임시이사회는 28일 한전 적자부담 논란 속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누진제 개편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인가를 거쳐 내달부터 신규 요금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 직후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 사외이사들은 임시이사회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한전 적자 보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산업부는 "한전에서 전기요급 체제개편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해오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전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줄곧 산업부는 한전 부담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국회 등 협의를 거쳐 손실분을 일정 정도 재정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는 이달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했다. 최종 권고안은 기존 누진제 틀을 유지하면서 냉방기기 등 전기 소비가 많은 7~8월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 요금 부담 경감이 골자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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