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경쟁에서 파트너들을 미국 편에 서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미국의 태평양 안보에 있어 일본이 ‘무임승차’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 매체 닛케이아시안리뷰가 23일(현지시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일 안보 조약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했던 점을 강력 비판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일본이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한다는 주장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군을 해체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한국은 한미동맹에 국가안보를 맡기는 한편, 미일동맹은 전후 경제 재건에 주력한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는 일본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일본 기지에 있는 미군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닛케이아시안리뷰는 평가했다. 태평양을 건너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자리까지 방위경계선을 확장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안보 전략이며, 이를 위해 미일 상호 안보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신문은  “일본은 미군 기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추정되는 전체 예산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며 “일본 자위대는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미국에게 군사 지원을 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2015년부터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미국 등 우방 세력과 통합 군사작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 역시 일본의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무임승차 발언은 국방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켜 후자에 대한 추가 지렛대를 얻는데 역효과를 낼 것이다”며 “일본은 다른 강대국들과 안보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미-일-호 삼국 안보대화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미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 다른 아시아 안보 파트너들과 안보 제휴를 맺기 힘들 것이다. 일본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최전방 안보 파트너 일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필리핀 간의 관계가 악화됐을 당시, 일본이 필리핀에 해경 경비 및 감시기를 지원하여 해상 집행 능력을 향상시킨 점을 시사했다. 베트남 역시 일본으로부터 해안 경비대 지원을 받았고 이후 상호 방위 협력을 강화했다. 이 같은 일본의 역할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데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TPP)을 탈퇴한 이후에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안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문은 “동남아시아에서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충분한 해군 주둔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며 “한-일 관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인도태평양의 '민주주의 국가연합'에 동참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lh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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