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표 개혁' 실무책임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주도
[단독] '조국표 개혁' 실무책임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주도
  • 윤여진 기자
  • 기사승인 2019-09-12 10:58:51
  • 최종수정 2019.09.12 10: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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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보좌관 출신 이종근 차장검사 검찰개혁추진지원단 파견
다단계 블랙벨트 인증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
파견검사 활용한 박상기 前장관의 대표 개혁정책 실패 사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지난 11일 페이스북. 조 장관은 취임 후 첫 지시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밝혔고, 실무책임자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사진=조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지난 11일 페이스북. 조 장관은 취임 후 첫 지시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밝혔고, 실무책임자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사진=조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지시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지원단'(단장 황희석)에 실무책임자로 파견된 검사가 박상기 전임 장관의 실책으로 평가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주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에 파견된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8기)는 지난해 박상기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낼 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했다. 이 차장은 대검찰청이 2013년 도입한 공인전문검사 제도에서 유사수신·다단계 분야 1급(블랙벨트)을 유일하게 인증한 검사로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는 사기에 가깝다"는 의견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해 관철시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원포인트 인사'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파견된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원포인트 인사'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파견된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1일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질문이 나오자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폐지 법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박 전 장관의 발언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닷새 뒤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 각 부처 입장이 먼저 공개돼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박 전 장관을 공개 질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박 전 장관의 발언에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으면서 이 사건은 법무부의 돌출행동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참모였던 조 장관이 법무부 파견 중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했던 검사를 재차 불러들인 건 의문을 낳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가상화폐 정책을 조율하지 않았다면 이번 파견 인사가 쉽사리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파견검사를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선택하는 건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검찰과 갈등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 파견검사를 내세워 개혁 정책을 추진하다 중간에 막히면 검찰과 갈등 구도를 피하기 어렵다는 건 박 전 장관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섣불리 공개했다 반발을 산 박 전 장관은 이후 검찰 출신 참모들에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다.

파견나온 검사들의 '수사 문법'을 정책에 적용하다 낭패를 봤다고 박 전 장관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2조원대 피해를 낳은 '제이유그룹 다단계 사건'에서 주범 31명을 구속한 전력이 있다. 

실제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박 전 장관은 검찰과 갈등하는 모양새를 여러 번 연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정부 합의문이 그렇다.

박 전 장관이 검찰의 수사종결권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는 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한 법무부 핵심 간부는 다음날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 출신 법무부 참모들은 합의문 발표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수사종결권 문제만큼은 박 전 장관과 입장이 같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박 전 장관이 직접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지난해 2월 인권침해를 이유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했을 당시 박 전 장관이 아무런 이견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까닭이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서 이 차장이 맡을 역할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위키리크스한국>과 전화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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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2019-09-26 11:09:17
향후 조국장관의 향후 방향을 보면 평가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의견은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방향이나 거래소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폭을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기자님은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관점을 가지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