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조국 펀드, 자녀문제, 익성 특혜 등 대격돌 예고
여야,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조국 펀드, 자녀문제, 익성 특혜 등 대격돌 예고
  • 신혜선 기자
  • 승인 2019.09.26 06:29
  • 수정 2019.09.2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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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여야는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동시에 보수 야권의 '조국 파면' 공세에 최대한의 방어막을 칠 계획이다.

민주당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하는 만큼 검찰·사법개혁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당에선 5선의 원혜영 의원과 이춘석·김종민·김철민·윤준호 의원이 출격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조 장관 문제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이 주요 공격 지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에서는 권성동·김태흠·박대출·주광덕·곽상도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태규·이동섭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 

익성 "조국을 보고 2차전지 뛰어든 것" 靑수석 취임후 정부 지원금 2배 급증

26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조국 장관의 자녀문제, 펀드와 함께 익성 특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국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 관계자들에게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부터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구속)씨와 벌이는 사업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익성 관계자들은 또 조씨가 주도한 2차전지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 "조씨가 '조 장관 쪽이 돈을 대는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며 "조씨가 (사업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쪽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기존 사업과는 무관한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그 직후 청와대는 2차전지 육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또 조국 민정수석 취임 직후 2차전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장관 측이 사업 내용을 미리 알고 펀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경우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실제 대표인 조씨는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직후부터 코링크PE를 통해 2차전지 업체인 WFM을 인수하고, 익성 자회사인 IFM에 지분 투자를 했다. 익성이 자회사로 2차전지 업체인 IFM을 설립한 지 한 달 뒤인 2017년 7월 청와대는 2차전지 육성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검찰은 조 장관 측이 미리 국정 계획을 인지해 활용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성은 조 수석 취임 2개월 뒤인 2017년 7월 소재 부품 기술 개발에 6억8000만원, 같은 해 10월 탄소 산업 기반 조성에 11억5000만원 등 네 사업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 35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 사업에 대한 전체 정부 지원금의 38.5%에 해당한다. 익성은 2014 ~2015년에는 탄소 밸리 구축,   나노 융합 등 네 사업에 정부 예산 16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조 수석 취임 뒤 정부 지원 금액이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 다른 조국 펀드 관련사인 WFM 역시 지난해 7월 전라북도 2차전지 사업 육성 대상자로 선정돼 예산 1860만원을 받았다. 이런 사업 예산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신소재 산업 육성' 등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 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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