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지칭해 여당 반발을 샀고, 야당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를 받자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하는 격 아닌가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금 질의 중에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했다. 장관 비난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표현이 지나친 것 아닌가. 모욕적이다. 법사위에 (이 같은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표현을 철회해달라"고 항의했다.

정 의원은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 헌정사에 지금 같은 사태가 있었나"라며 "저도 표현을 고심했으나 아무리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맞섰다.

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으며 이례적인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 문제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주일도 안 지나서 (검찰) 스스로 (공소장 일부 내용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간 충돌은 이어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언론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테러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다"며 "테러나 겁박을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 제게 문건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이 인터넷 댓글 테러 우려를 하는데 저도 똑같이 걱정이다. 국회 또는 정당이 거리에서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이 있지만, 조 장관과 가족들은 두 달동안 언어폭력과 테러를 받고 있다. 그 여검사의 수백배에 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장 의원은 "여검사에 대해 인신공격 수준이 아니라 협박 수준으로 인터넷상 테러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걱정을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하는 인식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걸 왜 우려하고 있느냐.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이 검찰을 공격하는 것을 식은죽먹기로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k@wikileaks-kr.org

이현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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