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news/photo/201910/67951_46462_4649.jpg)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아프리카돼지열방(ASF)과 관련,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 "북한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느냐"며 "핫라인은 이럴때 안 쓰고 언제 쓰느냐. 북한 전역은 돼지 씨가 말랐을 정도다. 쌀을 줘야 그때만 협력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지시했다', '물리적으로 멧돼지가 이동을 통해 DMZ를 내려올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정부가 북한을 연결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 사태가 커졌다. 전적으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에도 북한 ASF 감염 때문에 방역한다고, 울타리 설치한다고 했으나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며 "북한지역에 대한 방역이 완전히 돼야 해소가 되는 것이다. 북한과 직접 직통으로 안 된다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정부가 열심히 (방역을) 하더라도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제 기구와 바로 공조할 수 있도록 꼭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서부·동부 할 것 없이 철책선은 2중, 3중으로 돼 있고 물리적으로 넘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과의 협력 문제는 통일부와 다시 협력해 방역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민통선, DMZ도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전 지역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며 "북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히 소독 방역을 진행해 (ASF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강원 지역 돼지열병(CSF) 검출 양상을 근거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현권 의원은 "CSF의 사례로 봤을 때 ASF가 CSF와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ASF 확산까지 몇 달 남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ASF도 CSF처럼 퍼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SF가 백두대간을 타고 경상도나 충청도로 가는 것은 금방이고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다"며 "ASF가 야생에서 어느정도 퍼져있을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인데 DMZ 주변으로 멧돼지를 포획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2차 차단선이 중요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차단선 지역에서 밑에서 위로 밀어부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뚫려서 내려가게 되면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조금 있으면 멧돼지가 번식기가 된다. 하루에 100km이상 이동한다. 번식기가 도래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차 차단에서 멧돼지를 '제로(Zero)화' 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계지역 내에서도 총기 포획이 허용된다. 개체 수를 줄여야 활동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경계지역 밑으로 내려가려는 멧돼지 활동 수준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멧돼지도 ASF에 걸리면 폐사한다. 빠르게 폐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폐사체 발견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폐사체 발견이 돼야 오염원 확산도 막을 수 있고 경로 파악, 어떻게 방어 라인을 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은 농가에 대한 보상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에 시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시가 보상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현재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만큼 보상에 있어서도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처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용에 여러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시가의 변동에 따라 바꿀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제도의 영속성까지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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