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壽' 앞둔 신격호 회장 형집행정지…검찰 "사망 위험 판단"
'白壽' 앞둔 신격호 회장 형집행정지…검찰 "사망 위험 판단"
  • 이현규 기자
  • 기사승인 2019-10-23 11:32:02
  • 최종수정 2019.10.2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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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확정됐으나 수감 면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이 현재 만 97세로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면 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7일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은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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