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2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 여론이 '이재용 부회장을 선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쪽이 부정적인 쪽보다 우세한 것으로 집계돼 주목된다. 

25일 빅데이터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3개월간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투브 등 개인 의견 피력이 가능한 9개 채널을 대상으로 여론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총 3만1,222명 가운데 55.7%(1만7,391명)가 이 부회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44.3%(1만3,8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이재용 경영' '이재용 삼성' '이재용 투자' '이재용 미래' 등 긍정적인 단어들과 '이재용 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이재용 뇌물' '이재용 단죄' 등 부정적인 키워드를 설정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파기 환성 판결이 있었던 8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일 경제전쟁이 전개되면서 국민들이 경제가 침몰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이 국내-외 현장을 가리지 않고 누비며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영역을 넓히기 위해 뛰는 모습을 보며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지난해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경영활동을 벌여온 이 부회장은 이번에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봤지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으로 뇌물 등 혐의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앞선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점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 부회장 측에서도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점, 353일간의 수감 생활을 한 점,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이 정상참작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정예린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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