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악관 X파일(62) 워싱턴 인권단체들 “전두환 압박하라” 압력 요구에…
청와대-백악관 X파일(62) 워싱턴 인권단체들 “전두환 압박하라” 압력 요구에…
  • 특별취재팀
  • 기사승인 2019-11-12 16:39:22
  • 최종수정 2019.11.1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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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백악관 x파일
청와대 백악관 x파일

1980년 9월 하순과 10월 초 사이 리처드 홀브룩 미 국무부 차관보와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는 김대중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에 관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면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것들은 다행히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비상사태에 대한 막연하고 사적인 의견 교환이었다.

당시 이들의 생각의 범위와 워싱턴과 서울에서 생각하던 압력 수단이 전혀 달랐다. 워싱턴의 인권단체들은 자제를 강조한 글라이스틴 대사의 주장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전두환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의 압력 행사를 주장했다.

그들은 의회와 정부의 인권부서를 통해 의견을 강하게 어필했다. 카터 행정부의 고위급에서도 상당한 동조 여론이 있었다. 홀브룩과 보브 리치 국무부 한국과장은 그들을 상대해야 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우리가 동원 가능한 탄약을 전부 소진했고, 성공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 우리 정부가 더 이상의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을 가한다면 파멸적인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9월 말 글라이스틴 대사는 홀브룩 차관보에게 “한국의 당국자들도 김대중의 처형이 가져올 결과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군사차관을 위태롭게 만들어 그런 제재조치는 한국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두환과 그의 지지자들이 미국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대사는 전두환 정권도 한- 미 관계가 팽팽하게 긴장되는 상황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사는 전 정권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김대중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완료돼 그 문제가 전두환의 손에 회부될(특별사면) 11월이나 12월까지 공개적인 자제의 자세를 유지하고 전두환에게 더 이상의 직접적인 압력은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당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메시지 전달은 대통령 특사가 담당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는 한편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면 고위급 인사의 우호적 방한과 그동안 연기돼 온 안보협의회의 일정을 12월로 정하는 등 그의 정권에 대해 호의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통령선거 전에라도 전두환에게 내비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다.

홀브룩은 그의 회신에서 대사의 보고서에 포함돼 있던 의회 관련 부분에 대해 비현실적 · 신경질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레이건 진영에 대해 도움을 청하자는 대사의 제안에 반대했다. 이유는 레이건이 현 행정부 정책에 관련되는 것을 극력 피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회신은 김대중이 처형될 경우 카터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조치의 채택을 반대하는 대사의 의견을 무시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런 정치적 현실을 감안해 사전에 전두환에게 은밀히 경고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대사의 의견을 물었다.

경고와 더불어 김대중이 감형될 경우 우호적인 관계회복을 약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홀브룩이 염두에 두고 있던 제재는 그가 김대중을 처형할 경우 ‘한국이 참석하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불가라는 정책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전두환에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머스키국무 장관에게 조치사항을 건의하기 전 대사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대사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 내가 알고 있는 전두환은 우리측이 더 이상 위협을 가하면 위험스런 역효과를 초래한다.
 

- 1977년 카터가 제안한 철군계획에 대한 의회의 태도로 보아 어느 미국 행정부도 기존 정책을 그렇게 과격하게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들은 분명 우리가 제기한 위협의 이행을 거부할 것이다.
 

- 제안된 행동은 어느 한 권력집단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불만 때문에 전체 한국 국민들을 제재하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미국의 양식에 심각한 의구심을 심어줄 것이다.
 

- 우리의 합당한 대북한정책이 남한 지도자들에 대한 보복의 정신으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간 북한이 보인 비타협적인 태도를 용인하는 것이다.

워싱턴에서는 제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홀브룩 차관보는 미국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안은 의견 교환 대상에서 사라졌다.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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