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극적 반전 조짐? 미 국무부 일본 압박 가시화... 아베, 강제징용 기금안 "한국 약속 준수 전제로 수용" 시사
지소미아 극적 반전 조짐? 미 국무부 일본 압박 가시화... 아베, 강제징용 기금안 "한국 약속 준수 전제로 수용" 시사
  • 이가영 기자
  • 기사승인 2019-11-21 06:57:18
  • 최종수정 2019.11.21 0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일 스틸웰 美차관보의 방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일 스틸웰 美차관보의 방한 모습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일본 나고야에서 22~23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존 설리번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0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특히 동아태 담당인 스틸웰 차관보가 방일 기간 미국의 역할 모색과 한미일 3국 간 막판 협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19일부터 25일까지 도쿄와 나고야를 방문해 양자 회담을 하고 G20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스틸웰 차관보는 19~22일 도쿄에서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들을 만난 뒤 22일 나고야로 이동할 예정이다. 설리번 부장관은 G20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미 대표단을 이끌고 21일부터 24일까지 나고야를 방문한다.

설리번 부장관은 G20 회의에서 무역, 아프리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포함해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외교장관들과 양자 회동도 가질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 고위급의 이번 방일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전후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달 초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방한 중이던 지난 6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외교 1차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을 만났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지소미아 유지를 거듭 압박하면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창의적 해법을 찾도록 미국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 분위기에 대해 "해군의 비유로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해 모종의 변화 움직임이 있는 것이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상대국의 입장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해 일본에서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한일 관계 악화를 촉발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새로운 기금 조성 제안에 한국 측이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전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만난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문희상 국의장의 새로운 기금 조성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관방장관을 지낸 가와무라 간사장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강제징용과 관련한 문희상 의장의 제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문 의장이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 측도 한일청구권 협정의 근간을 무너트리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확실히 일한 간 약속을 지킨다면 진행해도 좋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이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실효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하고서 어떻다고 할 단계는 아니다. 막판까지 하고 있다"고 언명했다.

wiki@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