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력지 뉴스위크(Newsweek)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양자 정상회담 이후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오랜 동맹국 한국과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전략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냉전시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다.

제임스 디하트 미국 국무부 수석대표는 한국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의 제안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세계평화국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World Peace) 편집국장 및 아시아 태평양 평화기구(Asia Pacific Peace Institute)를 창립한 마크 베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를 증원하면서 한국은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난 첫 현직 미국 지도자가 됐다. 역사적인 양자회담은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진력은 단기적이었다. 두 번째 베트남 회담에서 양국은 큰 성과를 내지못하면서 종료된 바 있다.

베리는 제3차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후속 정상회담의 성공은 실용 가능한 실무회담을 빨리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딜’ 혹은 ‘노딜’ 보다 양국 모두 적절한 양보와 이해를 맞춰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곧 실시될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처럼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만, 훈련 중단은 이를 보장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면서 완전한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과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에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은 더 큰 비판을 야기했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96%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더욱 다극화된 동아시아 상황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역시 일본과 경제 분쟁에 치달으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갱신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면서, 일본 측에서도 1965년 정상화된 양국관계에서 현재 최악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미국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극복해온 동맹국 한국과 일본은 현재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언제나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외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 전략은 계속 유지될 것이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동맹국들은 미국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게 됐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CMP는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의 주둔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동맹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독일과도 새로운 군사 비용 분담을 협상할 예정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조정과 리더십이 부족하다. 미국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국 방어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유럽에서 미국의 군사 공약이 의문시되는 것과 동시에 지역 별로 미국의 중요성을 확신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SCMP는 한국과 군사 분담금에 대한 논의는 중국과 러시아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2019년 중국과 관련된 군사 및 안보 개발이라는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앞으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우세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점차 세계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과 제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맹국들과 긴밀한 대화와 조율을 지속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美 대표적인 싱크탱크 RAND 국제 방위 선임 연구원 티모시 히스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지만, 미국 국가안보 국방 문서를 들여다보면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분명하다. 미국은 중요한 안보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유럽과 일본은 이들 물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에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동맹을 이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SCMP는 미국이 지역 동맹국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며 현재 갈등과 분열 속에서 최대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했다.

lhs@wikileaks-kr.org

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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