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최종 타결
4+1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최종 타결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12.23 14:08
  • 수정 2019.12.2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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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막장 야합" 강력반발…패스트트랙 법안 충돌 본격화 전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연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4+1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면서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도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예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leegy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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