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농어촌 지원·발전 방안으로 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팜을 비롯한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차 기본계획'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78개군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도입할 계획이다.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동아이돌봄센터를 확충하고, 고령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올해 도입해 2024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해 최대 36만명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통학버스 지원금을 3천27억원까지 확대하고,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공 도서관을 2024년까지 매년 30곳씩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해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0원 택시', '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 지원을 확대하고, 연안·노후 여객선 현대화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당정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을 조성,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으로 어촌과 어항을 통합한 지역특화개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빌리지를 구축하고, 귀농·귀촌인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50개소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스마트팜·스마트 양식장 등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농어촌 신산업을 육성하고, '푸드 플랜' 체계화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협의 내용을 정부가 마련 중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익형 직불제와 수산 직불금 확대 등 소득증대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추가 정책 과제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의 단순하고 분명한 성과지표는 인구"라면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을이 소멸 위기라면 다른 지표가 좋아 보여도 무의미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장관은 "농어촌 현장이 체감하도록,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안전 분야부터 새로운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문화·여가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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