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무상 마스크 지급, 신천지 교회 폐쇄 등을 검토한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마스크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며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신규소재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모두가 대구·경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 할 때"라며 "정부도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며 향후 피해를 예측해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마스크 국내 생산량은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행위는 남김없이 색출해주길 바란다"며 "행정조직을 통해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는 교단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협력을 거부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료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정부가 (백신을) 전량 구매해 긴급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주까지가 코로나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매뉴얼을 넘어선 고강도 조치를 취할 순간"이라며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대대적 소비 진작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 수 있게 미리 예산을 확보해달라"며 "소비 촉진을 위한 카드 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특히,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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