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수출 이제야 '금지'...줄서기 사라질까?
정부, 마스크 수출 이제야 '금지'...줄서기 사라질까?
  • 장원석 기자
  • 기사승인 2020-02-26 15:04:26
  • 최종수정 2020.02.2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동구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마스크, 체온계, 손 세정제 등으로 구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용품 묶음을 포장하고 있다.[사진=연합]
광주 동구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마스크, 체온계, 손 세정제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 용품 패키지를 포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창궐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출금지'다. 중국으로의 과도한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유통물량을 늘려 마스크 대란을 완화하겠다는 조치다. 그러나 사태가 한달 가까이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장 대응'이란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미세먼지용 마스크의 중국 수출액은 60만 달러 규모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진 1월에 접어들어 6,000만 달러가 수출되며 100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2월의 경우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잠정집계된 중국 수출액은 약 1억1,800만 달러 수준이다. 전월 대비 다시 두배나 증가한 수치로, 단 두 달만에 평월과 비교해 200배 이상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수출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월 전체 마스크 수출액이 1억3,548만 달러임을 감안할 때 해외로 수출된 국내 마스크의 무려 90%가 중국을 종착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생산 마스크가 몽땅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세간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관련업계는 정부가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자의 수출을 원천 금지하고, 생산자 또한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만 수출을 허용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근간에 이 같은 중국 수출 편향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수출을 막아야만 국내 유통 물량을 늘려 마스크 대란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출금지·제한과 함께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고 강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기존 대책와 달리 점진적인 품귀 해소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도 오는 3월 6일까지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사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사 등 263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펼쳐 매점매석, 무신고 판매, 무자료 거래, 가격 폭리 등 불법행위 조사에 나서며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일반시민들과 유통업계에서는 늦장대응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마스크 대란이 이미 한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국내 마스크 1일 생산량이 2주 전보다 2배 증가한 1,200만개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수출 제한 조치가 없어 생산된 마스크의 대다수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마스크를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동네 마트나 편의점 등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품절사태가 한 달간 지속되고 있었다”며 “정부가 사재기 단속을 하고 수출을 금지한다는데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때 단속을 했다면 매점매석이나 폭리영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jws@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