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손해보험업계가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실손보험깡’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손해율 악화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전국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등에서는 모든 진료에서부터 도수치료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 비용이 큰 도수치료를 받은 후 가입돼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면 현금으로 진료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없어 사용처 역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 외에도 세금이나 대출이자 상환, 통신비 납부 등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8월말까지 실손보험을 이용한 현금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는 재난지원금을 이용해 치료받은 후 실손보험 청구를 통한 현금화 후기가 다수 게재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동네 한의원말고도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것까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고 실손보험까지 청구해 돌려받았다"면서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실손보험 가입돼 있는 분들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게 더 이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및 위험손해율 하락으로 지난 1분기 호실적을 냈던 손보업계의 실적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공포에 따라 병원 입원 환자나 외래환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실손손해율도 개선세로 돌아서지 않겠냐는 전망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병원 98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입원환자수 변화추세를 조사한 결과 1월에 전년대비 3.68%포인트 줄었던 환자수는 3월 들어서 26.44%로 감소폭이 커졌다. 이 시기 외래환자는 47% 줄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2~3분기 중 추가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 1분기 기준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은 2조5577억원, 위험보험료는 1조8646억원에 달한다. 손해율은 137.2%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9%포인트 올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상권을 살리자고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원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면서 “치료를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가 현금화를 위해 과잉진료를 받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 이용 관행이 원상 회복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실손손해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심사할 수 없는 실손보험의 구조를 개선하고 높은 손해율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가격조정 개입 메커니즘이 변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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