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회계부정 막는 '윤미향 방지 3법'

정의기억연대와 이곳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회계부정 의혹을 연일 제기해온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방지 3법'을 18일 내놨다.

송언석(사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품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돈 관리' 전문가로 통한다.

이들 법률안 개정 취지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그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관할 관청 역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한다.

먼저 보조금을 계획대로 사용했다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행 보조금품법은 정산보고서 작성 의무를 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한정하고 있다. 또 1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도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로 제한한다. 이 기준을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게 개정안 골자다.

기부금 모집 절차도 보다 엄격해진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만 등록관청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 의무를 부여한다. 담당 공무원은 모집 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등록이 말소되면 모집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문제는 윤 의원이 일부 후원금을 본인 명의 개인계좌를 사용해서 모집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사전에 신고 자체를 거치지 않은 까닭에 해당 금품을 반환하라고 관할 관청은 요구할 수 없었다.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반환 대상에 추가했다. 또 공무원의 검사 의무 금액도 '10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정의연 사태'로 인한 기부 문화 축소가 현실화하는 점을 감안 소액기부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된 게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송 의원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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