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징계위 관련 가이드라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업무 배제조치 지시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기영 법무부차관의 사임 이후 신임 차관을 빠른 속도로 내정하자 야권이 비판한 것에 대해 불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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