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1년 만에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은 공매도를 연장해야한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공지문자를 통해 "3월15일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이날 공매도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공매도는 외국인, 기관에게 유리하고 이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증시가 폭락할 확률이 높아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을 얘기했는데 금융위는 행정으로 동문서답한다"며 "제도적 구멍이 해결되지 않은채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는 것에 신중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은 강화했지만, 차단에서는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전에도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발표됐지만 결국 불법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했다"라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같은 당 양향자 의원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 되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 같다"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이날 양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의 소통이 부족하고 결국은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 해도 신뢰까지 얻기는 힘들다고 본다"라며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면 (공매도를) 연장해서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꾸준히 공매도 반대, 금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31일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글은 현재 8만4617명의 동의을 받았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시세차익을 내는 투자전략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해 코스피는 1400선까지 떨어지면서 6개월 동안 공매도를 중단했다.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다시 6개월 간 연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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