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文 정부, 부정평가 원인 ‘부동산’ 잡는다는데... 공매도로 번진 성난 민심
[WIKI 인사이드] 文 정부, 부정평가 원인 ‘부동산’ 잡는다는데... 공매도로 번진 성난 민심
  • 최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21-01-19 17:02:25
  • 최종수정 2021.0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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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지지도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여러 요인이 실타래처럼 얽힌 집값 상승 문제를 주택공급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박탈감이 심화된데다, 되려 오는 3월 금융위원회가 재개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성난 민심이 옮겨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질문에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고 저금리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수 증가 이유를 분석해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위원회도 힘을 싣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공급난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것이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만큼 공급 확충 필요성은 커지는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 하에 초가삼간을 태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불신이 더해진 탓이다.

▷ 부동산 문제에 성난 민심, 공매도 반대에 옮겨 붙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으로 성난 민심이 주식시장에도 옮겨붙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주식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공매도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인한 주식 금락으로 한시적으로 금지 됐으나 오는 3월 16일 부로 다시 허용될 예정이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사서 갚는 매매기법으로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데 주식을 갚는 시점에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방법이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가 폭락을 우려해 금지 청원에도 나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은 현재 1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31일에 시작된 이 청원은 공매도 재개를 막아달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진땀을 뺐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