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건협 회장 "도심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 필요"
박재홍 주건협 회장 "도심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 필요"
  • 박순원 기자
  • 기사승인 2021-01-21 12:29:37
  • 최종수정 2021.01.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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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주건협]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주건협]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터뷰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 규제 강화 대책으로 인해 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 개선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을 꼽았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다.

그는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일조,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 주차대수 완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박 회장은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