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건협 회장 "도심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 필요"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터뷰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 규제 강화 대책으로 인해 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 개선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을 꼽았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다.

그는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일조,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 주차대수 완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박 회장은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박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