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다. 수도권은 감염 확산세를 우려해 기존 오후 9시까지인 제한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해 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되는 등 감염 확산 위험이 남아 밤 9시 영업 제한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어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완화한다"며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방역 협조로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며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 자영업자 수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며 "자영업자의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목소리에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분리해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는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로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기도록 정부가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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