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가운데,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어느정도 추가 적발됐을지 주목되고 있다. 조사단은 토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4,500명 안팎이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거래가 확인된 직원 규모를 발표하고 범죄수익 환수 방침과 남은 2차 조사 계획 등을 설명한다.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천여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천여명) 등 직원 9천여명과 그 가족으로, 수만명 내지 10만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사를 위해선 직원 가족들로부터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조사단 출범 1주일 만에 서둘러 발표하는 것이 여론 무마용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LH 및 국토부 직원 상당수가 친인척 또는 3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놓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정밀 추적하는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조사결과를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추가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검경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이날 협의회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마련됐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노태우·노무현 정부 당시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는 검찰이 주도했지만,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온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기로 이미 정리가 됐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두 기관이 협력해 최선의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wiki@wikileaks-kr.org

박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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