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비중 높은데···최고금리 20% 적용에 카드사 수익성 '적신호'

지난해 대출규제 풍선효과로 카드론 수익 증가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수익성 급감할 것" 우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카드론으로 주요 수익을 올린 신용카드사들에 적신호가 커졌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시중은행 대출규제 조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전대출 증가 등 요인으로 카드론 수요가 몰려 많은 수익을 냈다. 하지만 올해 7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익성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소비위축 여파로 수익이 줄었지만 영업비용을 더 줄여 순이익 성장을 이뤄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조264억원으로 전년 1조6463억원 대비 23.1%(3801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조치로 인한 풍선효과 등으로 카드론 수익이 1906억원 늘었지만 수수료 수익과 현금서비스 수익이 줄어 총수익은 36억원 감소했다. 그럼에도 해외여행 위축으로 인한 제휴사지급수수료 감소, 카드모집인 감축 등 비용 축소 영향이 더 큰 만큼 순이익이 성장했다.

호실적에도 업계에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순이익 성장도 수익 증가가 아닌 비용 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에 가까운 만큼 여전히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올해 중요 과제로 코로나19 불확실성 대비, 최고금리 인하,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꼽았다. 수수료의 경우 2016년부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인하된 바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수수료 인하에 따라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바라봤다.

카드사들은 연이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위기를 카드론·렌탈 서비스 강화, 카드모집인 감축 등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했다. 2016년부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인하된 바 있다.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업계는 자동차, 가전제품 렌탈(할부) 수수료와 카드론 및 현금대출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캐피탈 업체의 주 수입원인 자동차 할부 시장과 2금융권의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에 카드업계가 뛰어든 것이다.

동시에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고금리 채무자 이자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이은 다각도의 후속조치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며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가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크게 현금서비스, 할부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일시불, 현금서비스), 연체금리 등 6개다. 할부서비스만 할부거래 법률을 적용 받고, 이외 금리는 모두 대부업법을 적용받는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카드사의 최고금리는 제한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최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20%까지 내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다. 올해 7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약이 실현되는 셈이다.

한때 여당을 중심으로 이보다 더 낮은 금리를 보장하는 법안 발의도 이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을 발의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칭은 대부업에 관한 법률이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카드사 대출금리도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전 대출까지도 소급적용이 이뤄질 경우 수익에 더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기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춰 소급 적용을 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지난 2018년 2월에도 금융당국이 소급 적용을 유도하자 자발적으로 기존대출 금리를 24%에 맞춘 바 있다. 이자 상환유예 조치도 권고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권고에 맞게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연구위원은 "고신용 카드사용자의 경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외 대체 수단이 많고 금리에 대해 덜 민감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금리가 낮아질 경우 이에 민감한 체불 확률이 높은 사용자만 몰리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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