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일본계 자본·고리대금업 논란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에 따라 폐업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대부업체의 수익이 개선돼 조기 폐업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업체간 인수합병(M&A)과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을 발의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계의 외형축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5조원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5.5%) 줄었다.

2018년 말 17조3000억원까지 늘었던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9년 15조9000억원으로 줄어든 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도 총 157만5000명으로 20만2000명(11.4%) 줄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7년 말 247만3000명, 2018년 말 221만3000명, 2019년 말 177만7000명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대형 대부회사들도 신규 대출을 비롯해 추가·재대출을 속속 중단하고 있다. 업계를 주름잡던 산와대부(산와머니)는 지난해 3월부터 신규대출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리드코프, 태강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대형 업체들 또한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감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서민들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내린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각각 3%, 2%로 1%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위 측은 제도 개선으로 일반 대부업체는 최소 1%포인트, 우수 대부업체는 최대 5%포인트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특히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을 허용하는 정책을 내놨다.

여기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고리대금업·일본계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힘들 뿐더러 향후 업황이 좋지 않아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09년 설립된 이래 협회를 비롯한 업계 분위기가 지금처럼 적막한 적이 없다"라며 "금융지주 캐피탈사·카드론·현금서비스와 비교하면 금리도 비슷한 수준인데 대부업은 불법 인식이 강해 박탈감이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익성 개선 현상도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인하에도 대형업체들은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부업체간 M&A와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소위 '불황형 흑자'에 불과하다"라며 "신규대출이 상당 부분 끊긴 현재 수익원이 어떻게 늘어났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부업체가 사라지면 불법 사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현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걸맞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들이 대출신청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창구"라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사업을 접는 대부업체들이 많아지면 저신용자들은 관계 법령도 없는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중은행 신용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와 맞물린 대출 수요 급증에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수요가 급증하면 심사가 까다로워져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이용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저신용자 상당수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더 촘촘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에도 추가대출을 위해 고·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들과 저신용자들의 상황을 차등화하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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